2021.  7.

제236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― 2021 주요업무 보고 ―

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

	환경안전국

환경정책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1 예산집행실적
□	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
□	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익산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추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거주환경 조성 환경오염사고 치유를 통한 친환경이미지 회복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시민 중심의 친환경 생태여가공간 조성 선제적·상시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왕궁권역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환경오염 사고 최적 대응으로 당면 환경현안 해결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  구

					환경정책과
환경정책			미세먼지대응					왕궁특수지				환경오염대응

□ 정  ․ 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7	1	1	4	4	4	3
현 원	19	1	1	5	4	4	4
증 감	2			1			1

□ 사  무  분 장

◦ 환 경 정 책 :	환경친화도시 추진, 환경보전계획, 금마 생태관광지 조성사업, 지역생태계 복원사업, 유해야생동물 관련 업무, 환경개선부담금 부과‧징수, 익산둘레길 유지관리
◦ 미세먼지대응 :	미세먼지 대응 및 비상저감조치 추진,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,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,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업무
◦ 왕궁특수지 :	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, 생태하천복원사업, 휴·폐업 축사 철거사업,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
◦ 환경오염대응 :	환경오염사고(장점마을, 해동환경) 방지대책 및 지원사업

□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

시설유형	민간투자사업자	시설용량	시설비	운영기간	관련수계
민간투자사업 (BTO)	뉴워터(주)	700㎥/일	542억원	2012.4.1.~ 2027.3.31.	익산천, 만경강

□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

연 번	측 정 망	설치위치	설치년도	비 고
1	모현동	배산로 189-10 (청소년문화의집 옥상)	2011. 09.
2	팔봉동	무왕로 1338 (소방서 옥상)	2014. 12.
3	함열읍	함열중앙로 83 (북부청사 옥상)	2019. 12.
4	삼기면	황금로 813 (삼기행정복지센터 옥상)	2019. 12.
5	용동면	용동면 용동1길 80-4 (용동복지회관 옥상)	2019. 12.

※ 측정항목 : PM10(미세먼지), PM2.5(초미세먼지), SOx, NOx, CO, O3, 기상요소 등

□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

연 번	설치위치	설치년도	연 번	설치위치	설치년도
1	익산역	2018년	8	부송초등학교	2018년
2	모현공원	〃	9	영등초등학교	〃
3	배산공원	〃	10	이리초등학교	〃
4	익산시민공원	〃	11	익산어양초등학교	2019년
5	영등근린공원	〃	12	이리서초등학교	〃
6	시청 앞	〃	13	한벌초등학교	〃
7	예술의전당	〃

□ 위원회 현황

위원회명	구 성	근 거	비고
환경정책위원회	20명 (당연4,위촉16)	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

2021 예산집행실적

【 2021. 6. 30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환경정책과				61,912,079	25,230,740	36,681,339	40.8%
	환경관련 종합지원			327,132	116,555	210,577	35.6%
		환경정책		327,132	116,555	210,577	35.6%
			환경정책지원	290,132	107,606	182,526	37.1%	하반기 집행예정
			환경개선부담금 관리	37,000	8,949	28,051	24.1%	하반기 집중집행
	생태계보호			2,128,361	76,143	2,052,218	3.6%
		자연·생태계 보호		2,128,361	76,143	2,052,218	3.6%
			자연환경보전·이용시설 조성(전환사업)	1,525,168	20,667	1,504,501	1.3%	준공시기 미도래
			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(보조)	12,000	8,651	3,349	72.0%
			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(자체)	40,000	330	39,670	0.8%	반기별 집행
			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(보조)	4,000	3,819	181	95.4%
			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(자체)	10,000	364	9,636	3.6%	신청시 집행
			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	113,333	0	113,333	0%	하반기 일괄집행
			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(보조)	20,000	0	20,000	0%	하반기 일괄집행
			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(자체)	10,860	0	10,860	0%	하반기 일괄집행
			지역생태계복원 (옛 도랑 복원사업)	60,000	39,782	20,218	66.3%
			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지원 사업	33,000	0	33,000	0%	코로나-19로 행사 미실시
			애향천리 마실길 생태·문화체험	50,000	2,530	47,470	5.1%	하반기 집중집행
			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	250,000	0	250,000	0%	준공시기 미도래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	대기오염관리			42,980,481	11,547,418	31,433,063	26.9%
		대기오염방지		42,578,479	11,404,735	31,173,744	26.8%
			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	19,869,012	3,542,345	16,326,667	17.8%	차량 출고지연
			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	180,000	70,000	110,000	38.8%	차량 출고지연
			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	204,000	84,000	120,000	41.1%
			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	1,000	209	791	20.9%	분기별 지급
			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	439,000	196,000	243,000	44.6%
			전기승용차 구매지원(공공)	420,000	96,388	323,612	22.9%	반도체공급난으로 인한 출고지연
			전기승용차 구매지원(민간)	4,000,000	932,280	3,067,720	23.3%	반도체공급난으로 인한 출고지연
			전기화물차 구매지원(공공)	280,000	0	280,000	0%	반도체공급난으로 인한 출고지연
			전기화물차 구매지원(민간)	7,546,000	3,350,000	4,196,000	44.4%
			전기이륜차 보급사업	367,000	95,180	271,820	25.9%	차량 출고지연
			전기굴착기 보급지원	260,000	20,000	240,000	7.6%	수요부족 적극 홍보중
			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	27,000	6,902	20,098	25.5%	지급시기미도래 (12월 지출)
			수소차 보급사업(공공)	463,000	343,988	119,012	74.2%
			수소차 보급사업(민간)	6,570,000	1,861,500	4,708,500	28.3%	충전소건립으로 하반기수요증가기대
			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	375,101	20,366	354,735	5.4%	환경공단 검사지연
			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	19,800	1,293	18,507	6.5%	준공시기 미도래
			대기오염측정망 교체	300,000	146,196	153,804	48.7%
			대기오염측정망 운영	205,336	7,902	198,049	35.4%	준공시기 미도래
			대기오염측정망 구축	585,000	314,807	270,193	53.8%
			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	5,000	4,050	950	81.0%
			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	24,980	9,329	15,651	37.3%	상황발생시 집행
			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	420,000	302,000	118,000	71.9%
			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	17,250	0	17,250	0%	환경부 협의중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		기후변화대응활동		402,002	142,683	259,319	35.5%
			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(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)	14,000	14,000	0	100%
			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	192,000	0	192,000	0%	지급시기 미도래
			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	2,452	0	2,452	0%	지급시기 미도래
			민감계층 마스크 지원	100,000	98,219	1,781	98.2%
			기후변화적응대책	33,000	0	33,000	0%	지급시기 미도래
			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	60,550	30,464	30,086	50.3%
	수질오염관리			6,279,000	5,665,052	613,948	90.2%
		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		6,279,000	5,665,052	613,948	90.2%
			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	6,245,000	5,631,052	613,948	90.1%
			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	34,000	34,000	0	100%
	왕궁지역 오염원 해소			653,000	37,755	615,245	5.7%
		왕궁지역 현대화 사업		653,000	37,755	615,245	5.7%
			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	60,000	22,230	37,770	37.0%	준공시기 미도래
			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(전환사업)	80,000	14,449	65,551	18.0%	준공시기 미도래
			자연환경보전·이용시설 조성	500,000	0	500,000	0%	토지매입 후 추진
			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	13,000	1,076	11,924	8.2%	추경예산 확보후 추진
	환경오염대응			9,550,497	7,769,049	1,781,448	81.3%
		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사업		9,224,756	7,700,843	1,523,913	83.5%
			익산 석산복구지 불법 폐기물 처리 대집행	9,158,572	7,668,560	1,490,012	83.7%
			환경오염대응 현장 관리	66,184	32,283	33,901	48.8%
		장점마을 사후관리사업		275,741	68,206	207,535	24.7%
			환경오염 종합대책	132,741	6,721	126,020	5.0%	7월 집행완료
			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(보조)	143,000	61,485	81,515	42.9%
	행정운영경비(기본경비)			43,608	18,768	24,840	43.0%
		기본경비		43,608	18,768	24,840	43.0%
			기본경비	43,608	18,768	24,840	43.0%

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건강 보호

▸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(조기폐차, 저감장치 등) : 1,351대/3,517백만원

▸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지속추진 : 295대/7,010백만원

▸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: 1,363대/293백만원

▸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황사 발생시 살수차 운행(2대)

◦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

▸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: 4만㎥ / 돼지 1만2천두 감축예정

◦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

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정적처리 : 407톤/일

▸생태하천 복원으로 익산천 수질개선['10년 대비 TP(총인) 97.8% 개선]

- TP(총인) : 4.593㎎/ℓ('10년) → 0.942㎎/ℓ('15년) → 0.1㎎/ℓ('21년)

◦ 환경오염처리대책 및 주민 지원사업 추진

▸낭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 : 총 49,030톤 이적

□ 반      성

◦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대란으로 자동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친환경차          보조금 집행실적 저조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연

‣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간, 조건 등 완화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겠음

◦「새만금 2단계 후속조치사업」 용역 진행 중으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지연

▸후속조치 사업 확정(당초 '21. 2. → 연장 '21. 6.) 및 축사(토지) 매입 후 사업추진

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

		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(BTO)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(유)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

1		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금마면 동고도리 497-5번지 일원(금마저수지 인근)

◦ 사업기간 : 2015년 ~ 2024년(10년간) / 계속비 사업

◦ 총사업비 : 7,300백만원(도 5,500 시 1,800)

(단위 : 억원)

계	16년	17년	18년	19년	20년	21년	22～24년
73	8	8(16)	4(20)	6(26)	4(30)	4.4(34.4)	38.6(73)

◦ 주요내용

사 업 명	기간	사업비	사 업 내 용	비고
합 계		7,300
생태탐방로 조성	’15~’19	1,600	수변데크 B=2.3m, L=370m	완료
수변림, 조류관찰대	’19~’20	300	꽃사과, 이팝 / 야자매트(198m),	완료
식물학습원 조성(500㎡)	’21~’22	2,000	자생식물원·체험공간·커뮤니티 공간	설계중
에코캠핑장 조성	’22~’23	500	12개 사이트	21년 이후
생태놀이터 조성	’23~’24	380	생태놀이터 조성(1,800㎡)
기타 사업비	’23~’24	2,520	생태관광협의체 및 시민 협의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서동금마 생태관광지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완료	: 2021.  1.

▸ 농경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도심형 생태관광 사업 추진

◦ 식물학습원 설계 관련 지역 전문가 및 시민대표 회의(5회)

▸ 공간 배치 및 식물학습원 구성 식물, 동선 등 이용자 관점 설계 반영

◦ 생태관광 에코매니저 양성(4인)	: 2021.  6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서동생태관광 협의체(가칭) 발족(시민, 에코매니저, 행정 등)	: 2021.  7.

▸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협의를 통한 참여형 사업 결정

◦ 식물학습원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	: 2021. 11.

◦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운영 조례(가칭) 제정	: 2021. 12.

2		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미륵산 둘레길 외 5구간 / 102.9km

▸ 구간별 길이 : 미륵산(18km), 함라산(23.9km), 강변포구길(25.6km),

용화산(7km), 무왕길(18.4km), 나바위성지길(10km)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2021. 12.

◦ 사 업 비 : 50백만원

◦ 주요내용 : 현장조사를 통한 둘레길 노선 재정비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둘레길 정비를 위한 현장 조사

▸ 미륵산길, 무왕길

- 방문빈도가 적은구간 폐지 및 이용여건이 좋지않은 구간 정비하고 두 개 노선을 한 개 노선으로 병합운영 필요

▸ 용화산길

- 방문빈도가 낮고 벌목으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폐지 검토

▸ 함라산길

- 차도구간 지정 폐지 및 등산로 및 임도를 활용한 노선 재정비 필요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익산시 둘레길 종합정비 계획 수립	: 2021. 7.

▸ 천리길 해설사 및 이용객 의견 수렴

◦ 미륵산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	: 2021. 7.~

3		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연 중

◦ 사 업 비 : 20,118백만원(국11,852 도2,776 시5,490)

◦ 사업목적 : 노후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

◦ 사업내용 : 조기폐차, 매연저감장치 부착,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발송(11,000명)	: 2021. 1.

◦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(1,351대 3,517백만원)	: 2021. 3.~

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(1,171대 2,394백만원)	: 2021. 3.~

▸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(34대 100백만원)	: 2021. 3.~

▸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(48대 547백만원)	: 2021. 3.~

▸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(70대 280백만원)	: 2021. 4.~

▸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(28대 196백만원)	: 2021. 5.~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안내문 발송(8,864명)	: 2021. 7.

◦ 미완료사업 지속추진	: 2021. 7.~

4		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연 중

◦ 사 업 비 : 15,993백만원(국8,937 도2,457 시4,599)

◦ 사업목적 :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

◦ 사업내용 : 수소자동차, 전기자동차·이륜차,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 수요조사 제출(10개소)	: 2021. 1.

◦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(15개소)	: 2021. 1.~6.

◦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(7대 154백만원)	: 2021. 2.~6.

◦ 친환경자동차 공공부문 구매(17대 1,163백만원)	: 2021. 2.~6.

◦ 수소자동차 민간부문 구매지원(51대 1,861백만원)	: 2021. 2.~6.

◦ 전기승용차 구매지원(56대 862백만원)	: 2021. 2.~6.

◦ 전기화물차 구매지원(115대 2,875백만원)	: 2021. 2.~6.

◦ 전기이륜차 구매지원(49대 95백만원)	: 2021. 3.~6.

◦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(내고장소식지, SNS 등) : 연 중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미완료사업 지속추진	: 2021. 7.~

◦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	: 2021. 7.~

5		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(BTO)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2. 4. 1. ~ 2027. 3. 31. (준공후 15년)

◦ 사 업 량 : 가축분뇨 처리 700톤/일

◦ 총사업비 : 54,243백만원(국비 39,650 도비 2,173 민자 12,420)

▸‘21년 예산 : 6,245백만원(도비 140 시비 6,105)

◦ 사업내용 :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전량 반입 처리

◦ 운 영 사 : 뉴워터 주식회사[벽산엔지니어링(주) 외 3개사 출자]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 : 407톤/일

구 분	‘21년 6월	‘20년	‘19년	‘18년	‘17년	‘16년	‘15년	‘14년	‘13년	비고
톤/일	407	535	526	591	602	636	616	636	681

◦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(678백만원)	: 2021. 1. ~ 5.

◦ 운영사 시설운영 점검(8회 : 전북도 2, 익산시 6)	: 보증수질 적합

▸방류수질(㎎/ℓ) 평균 BOD 9.3, COD 24.3, SS 1.9, T-N 8.8, T-P 0.09

◦ SAB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소송(1심 승소)	: 2심 진행중

▸SAB(Singang Advance Biology Reactor, 고율미생물반응기)

◦ 정상 반입명령 취소 청구소송	: 1심 진행중

◦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	: 1심 진행중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운영사[뉴워터(주)]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점검(매월 방류수 수질 점검)

◦ SAB 재가동 명령 등 운영사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

6		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1년

◦ 사업위치 :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

◦ 사 업 량 : 3,873㎥(축사 2개소)

◦ 사 업 비 : 500백만원(균특 250, 시비 250) / 축사매입은 별도사업으로 추진

◦ 사업내용 : 매입 축사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

▸학호마을 축사 매입사업에 따라 사업 확대 예정

	<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개요>
∙사업기간 : 2021년 ~ 2023년 ∙사 업 량 : 축사 68,485㎡(토지기준) / 23농가 / 약 2만 두 ∙사 업 비 : 170억원(지방비) ※바이오순환림 조성비 50억원 ∙사업내용 : 축사 협의 매입

※「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후속조치사업」에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반영 예정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「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후속조치사업」반영 협의	: 2021.  1. ~

▸후속조치 사업에 학호마을 축사 매입 반영 건의

▸익산시 건의 → 전북도 검토 → 환경부 검토(현재)→ 새만금위원회 의결

◦ 사업대상지 축사 현황 전수 조사	: 2021.  2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바이오순환림 조성대상지 축사 매입	: 2021. 10.

◦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	: 2021. 10.

◦ 공사 착공	: 2021. 11.

◦ 축사 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	: 2021. 12. ~

7		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1년 ~ 2023년

◦ 사 업 비 : 1,660억원(국비)

◦ 사 업 량 : 599,432㎥(왕궁정착농원 내 전체 현업축사)

구 분	총계	1단계 (‘11년~‘20년)	2단계 계획				비고
			소계	‘21년	‘22년	‘23년
예산(억원)	1,660	1,077	583	138	311	134
매입면적(천㎡)	599	428	171	66	105	-

◦ 사업내용 : 현업축사 매입,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(수림대조성)

◦ 시행기관 : 환경부(전북지방환경청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	: 2021.  2. 15.

▸특별관리지역 지정연장 : '20. 12. 31. → '24. 12. 31. 까지

◦ 현업축사 매입신청 접수(62농가 중 57농가 신청)	: 2021.  3. 25.

◦ 2022년 현업축사 매입사업비 311억원 부처안 반영  : 2021.  5.

▸'22년 국비 (당초)258억원 → (변경)311억원(53억원 증액)

◦ 현업축사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	: 2021.  6.  9.

▸18농가 4만㎥ / 1만2천두 감축 / 예산 138억원 중 87억원 계약

※ 소유권 이전 후 최대 6개월의 주거이전 기간이 주어지므로 주거이전 후 사육두수 감축 효과가 나타남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하반기 현업축사 매입 추진	: 2021. 6. ~

◦ 현업축사 매입사업비 국가 예산 확보 추진	: 수시

◦ 현업축사 매도 미 신청 농가 설득 및 매도 독려	: 수시

8		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목적 :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 종합대책 추진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3년

◦ 당해예산 : 2,712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장점마을 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	예산	사 업 내 용	비고
계		2,712
1.	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장점마을백서제작	15	·용 역 사 :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·용역기간 :‘20. 9. ~‘21. 8.	이월
2.	장점마을 마을만들기 사업	1,820	·사업기간 :‘19~‘21년 ·규 모 : 지상2층, 면적 500㎡ ·주민복지센터 공사(‘20. 12.~’21. 9.)	이월
3.	암환자 발생지역 주민건강관리	214	※ 기간 :2021년 ·건강검진(90만원/인) 59명완료/70명 ·의료비 지원(300만원/년·인)	이월
4.	신·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(한국에너지공단 50%, 지자체50%)	120	·대 상 : 장점마을 31가구 신청완료 ·단독주택 태양광(3kw)설치 보조금지원 - 1가구 당 4,600천원(지방비2,300)
5.	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	143	·착수일 : 전북연구원 ‘21. 4. 8. ·기 간 : 착수일로부터 9개월
6.	장점마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	400	·설계용역 발주 :‘21. 2. ~ 7. - 기 간 : 착수일로부터 50일 - 규 모 : 지상1층, 면적 99㎡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장점마을 주민 건강검진 완료예정	: 2021. 7.

▸‘19년 건강검진 대상자 70명 검진(90만원/인)

◦ 백서제작 용역 준공	: 2021. 8.

▸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원인 규명 활동 등 전반 기록화

- 용역사 :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/ 용역비 : 12.7백만원

- 용역기간 : 2020. 9. ~ 2021. 8. (12개월)

◦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 연구용역을 통한 공장부지 개발방안 마련

▸2022년 국비 예산 확보 (2021. 12.)

- 용 역 사 :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/ 용역비 : 143백만원(국비 100 시비 43)

- 내    용 : 비료공장 부지 개발을 시작하여 실현가능한 단계적 사업 추진

- 추진방안 : 정부 환경정책 발굴 및 공모사업 활용 등

◦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준공	: 2021. 9.

▸장점마을 31가구, 태양광(3kw) 설치완료

▸에너지 자립마을 인증(한국에너지공단)

◦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 준공	: 2021. 9.

▸위치/규모 : 함라면 신등리 738, 735-1 / 2층(면적 500㎡), 주차장

▸총 공사비 : 1,800백만원(건축, 통신, 소방, 기본설계용역 등)

▸공사 기간 : 2020. 12. ~ 2021. 9.

◦ 장점 보건지소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	: 2021. 9.~12.

▸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

▸위치/규모 : 함라면 신등리 738번지 일원 / 1층, 면적 100㎡

▸총 공사비 : 400백만원

9		(유)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추진방향 : 민ㆍ관ㆍ정 협력으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

◦ 중점사업 : 침출수 안정적 관리, 석산 복구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

◦ 사업내용 : 조치명령 이행사항 점검 및 석산복구지 정비방안 마련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3차 적정처리 조치명령 실시(대상 45개사)	: 2021. 1. ~ 12.

▸폐기물 10만톤, 침출수 7만톤 적정처리 및 침출수 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

◦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(91.59억원, 4만9천톤)	: 5. 12. ~

▸대집행 대상 : 불법배출업체 36개사(복구협의체 등 9개사 제외)

▸폐기물 44,744톤 이적(6. 26.기준, 진행률 91.3%)

◦ 행정대집행 관련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대응(대상 27개사)

▸대집행 사전안내(3. 19.)에 대한 ‘처분취소’ 및 ‘집행정지’ 신청

▸(전북도행심위) 집행정지 기각(4. 28.) / 본안심리 각하 재결(6. 2.)

◦ 침출수 처리수 연계처리 확대 추진(최대 300톤/일)

▸(관내)익산하수처리장 200톤, 3산단폐수처리장 75톤, 익산북부하수 25톤

※ 폐기물 이적 및 침출수 처리현황(‘21. 6. 기준)

연 도 구 분	처리량 계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폐기물 이적	47,660	-	-	270	2,646	-	44,744
침출수 처리	120,499	992	5,609	4,495	23,030	48,775	37,598

◦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정책실무협의회 운영	: 1회(5.10.)

▸(주요내용) 행정대집행 진행사항 및 추진방향 주민 공유

◦ 익산 폐석산 복구추진협의체 회의 참여                 : 1회(4.7.)

▸(참 석 자) 환경부2, 익산시3, 복구협의체 소속 8개사

▸(주요내용) 3차 조치명령 이행 및 행정대집행 추진 알림

◦ 현안업무 추진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: 12회

▸환경부 9회, 국회 1회, 한국환경공단2회

▸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, 대체매립장 조성방안 등 협의

◦ 주민감시원 채용 및 근무(평일2, 주말1)	: 1. 11.~12. 26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연계처리 유지(최대 300톤/일)

◦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종료에 따른 비용징수 추진	: 2021. 7. ~

◦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 및 대체매립장 조성방안 마련(환경부, 환경공단 등)